만나이 계산기 시행일 계산 방법 등 총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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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3. 5. 18.
윤석열 정부의 공략사항 중 한가지가 만 나이로 나이를 통일하는거다. 나이가 어려지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려지는지 자기 생일이 기준점인지 등이 필자도 궁금했다. 오늘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.
만나이 통일법이란?
-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을 '만 나이'의 한 가지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이며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.
만 나이 계산 바로 하기
만 나이 초등학교 입학은?
- 초중등교육법 제2장 13조에 따르면 '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'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에 정의하는 나이가 지금까지 세오던 나이 8세(만 7세)에 해당되므로 입학에 달라지는 것은 없다.
술과 담배 구입
- '만 나이 통일법'이 되면서 큰 차이점이 없지만 대신 같은 나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청소년, 생일이 지나면 성인으로 나눠져 같은연도에 태어나도 친구끼리 술과 담배가 허용되는 사람과 허용 안되는 사람으로 나뉠수가 있다.
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 적용
-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은 이미 '만 나이'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점은 없다.
기초,국민연금 등 수급 시기 및 정년
- 각종 연금 수급시기나 정년은 달라지지 않는다. '만 나이 통일법'이 시행되기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나이로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점은 없다.
친구끼리 생일에 따른 나이
-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친구끼리 생일로 굳이 호칭이 달라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. '만 나이 통일법'이 사회에 정착되면 한 두살 차이는 예전만큼 격식을 따지는 일도 줄어들 것 같다.
오늘은 '만나이 통일법'이 시행됐을 때의 어떻게 될지 알아보았다. 나이가 줄어들어 좋은 사람이 있고 아닌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떤 정책이든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사실 없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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